2018/10/10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파견과 고용의무 Q. 불법파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파견을 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아래사항이 불법파견의 예이며, 해당사안에 속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파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나, 운송사업, 철도공사법에 따라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밖에 의료법 및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등은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도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산 질병 부상등.. 더보기 대법원 "신설 법인 설립 때 기존 근로자 당연 승계 아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843199 더보기 노조 활동 후 석연찮은 취업 거부… ‘차명 배송’ 나가는 택배기사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897808 더보기 '노조가입 독려' 경영지원팀장 해고…법원 "증거없어 부당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87772 더보기 노동부,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지원비 40%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88147 더보기 반복되는 불법 파견 논란···팔짱 낀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11717 더보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법적 문제로 계획 수정 불가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11879 더보기 [2018 국감]정신질환 산재 신청 직장인, 1만명 중 고작 4명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은 5년째 0.04% 제자리걸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직장인이 1만명 중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55만명 가량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중 213명만이 산재를 신청해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신청률은 0.04%였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직장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신청률은 5년째 0.04%로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37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5만명에 이르렀다. 4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