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위조경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 위조시 대처방안 Q. 근로계약서 위조행위에 대하여 취할수 있는 조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 노동을 제공하기 전 관련내용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서류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위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 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②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안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