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의결권 부여…새 대화기구 명칭 합의는 큰 진전"
발언하는 노사정위원장(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2차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끝난 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논의를 4월 중 한국노총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논의가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4월중 한국노총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언제까지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을 비롯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다. 지금부터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법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일정)에 대해서 못을 박는 것은 아직까지 노동계의 내부적 동의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적절치 않다고 본다.
--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 접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상 합의를 뜻하는 것인가.
▲ 내용적으로는 방향이 잡혔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내부에서 좀더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의견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주요 쟁점은.
▲ 그다지 큰 쟁점은 없었다. 이번에 결정하지 못한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할 다룰 수 있다.
--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참여는 의결권 부여를 의미하는가.
▲ 노사 중심성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 참여 주체를 확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선출 및 의결권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는 어떤 분위기였다.
▲ 노사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는 의지가 강했다.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아직까지 노사가 크게 양보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
-- 한국지엠 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됐다.
▲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다만 경영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민주노총이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 오늘 회의 내용을 평가한다면
▲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에 의견이 모아진 것은 대단한 진전이다. 또 업종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동차 등 산업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노동기본권 강화를 의제로 설정하는 것을 미뤘는데 회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왔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꾸려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주체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노동기본권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고 합의도 어렵다. 갈등이 표출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중요한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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