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간담회
    노인일자리 확대·소득지원 병행
    영세자영업 안전망 강화 등 나서
    “내년 예산·세제개편 때 적극 반영”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와 정부가 고령층과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가구 소득이 급감한 데 따른 후속 조처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3면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1분위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 음식점·숙박업의 업황 부진과 함께 고령화 심화로 70대 이상 가구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1분위 가구 특성별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분위 노인 가구와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후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임시·일용직의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 지원제도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대책은 우선 임시·일용직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미 개편을 예고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바 있는데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따라 재창업이나 임금근로자로 전직 지원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분기 소득이 악화된 저소득층을 보면, 고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복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청년 빈곤층과 근로연령층도 일부 포함돼 있어 이들과 같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에선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부 쪽에선 김 부총리 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당장의 단기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근로취약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 과정에 (소득 하위층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당·정·청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진 바 있다.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와 그 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고령화가 진전되고 온라인화·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임시·일용직 고용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저소득층 소득 악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차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원인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 학계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에 끼친 영향 등을 놓고 김 부총리와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킥오프 성격이 짙다”며 “앞으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수시로 만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Posted by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