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Q.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Ⅰ.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Ⅱ. 비급여의 유형은? 비급여는 ① 치료적 비급여 ② 제도 비급여 ③ 선택 비급여로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치료적 비급여는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등재 비급여)으로 다빈치로봇수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적응증, 개수 등)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기준비급여)으로는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등이 해당.. 더보기 휴직시 건강검진 Q. 휴직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상태에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일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명시적인 유권해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해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무직의 경우 2년, 그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노동조합 파업시 업무방해죄 Q. 노동조합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대법원 판례 [2007도 482, 2011-03-17] 쟁위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 공상처리시 건강보험 처리 Q. 공상처리시 건강보험 처리 산재처리를 공상처리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진료나 치료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처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의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조사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시 회사측, 혹은 가해자측에게 진료비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부당이득금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때 회사가 없거나, 요양급여 신청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문제가 발생하니 가급적 산재처리 혹은 공상처리 한다하더라도 회사측에게 납부를 요청하는것이 바.. 더보기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 Q.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의 차이 Ⅰ. 추가상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 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호에서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역시 추가상병 대상으로.. 더보기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제 1호 나목에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②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 더보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Q.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더보기 “‘돈 잡아먹는 귀신’ 폭언에 성희롱, 작업은 사무실 바닥서…” 노동권 사각지대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눈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897613 더보기 '하도급 갑질' 한번만 걸려도 공공입찰 제한…무관용 원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62532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