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Q.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 초과시 정규직전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 2016.01.08] 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 더보기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9&aid=0004392816 더보기 "아버지 뭐하시노?" 물으면 불법…취업청탁 금지 채용절차법 시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426985 더보기 출신지-결혼여부 물어보면 안돼… 출신학교는 무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229630 더보기 최저임금 8950원, 이번에도 산출근거는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05363 더보기 최저임금 결정과정 올해도 ‘깜깜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229087 더보기 [카드뉴스] "느그아부지 므하시노?"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19&aid=0002340524 더보기 [김과장 & 이대리]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대응 분주해진 직장인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5&aid=0004176113 더보기 2019 7월호 소식지 http://www.srook.net/gblabor2/636982765523263349 소식지_2019년7월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고차딜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비정규직 관계기관 워크숍 www.srook.net 더보기 더디고 이름뿐인 정규직화…최대 파업 불렀다 [뉴스분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49583 더보기 [그래픽] 2020년 최저임금 노사 양측 쟁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931648 더보기 불법파견과 도급 유의사항 Q. 불법파견과 도급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 664조),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지만, 실제 이 차이를 구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의 범위 도급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지에 따라 도급과 불법파견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질을 비추어볼때 업무를 도급업체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보고체계 보고체.. 더보기 방송작가는 주52시간 사각지대? “상갓집, 응급실에서도 대본 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01907 더보기 면접서 "아버지 뭐하시냐"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01927 더보기 ‘공공부문 파업’ 커지는데…보이지 않는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59626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