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Q.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에서는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등). .. 더보기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 더보기 임금 체불 생계비 대출, 저소득층 ‘6개월 이내’ 퇴직자로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619799 더보기 자회사 전환 ‘무늬만 직접고용’…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 ‘몸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3333 더보기 “안전장치 풀고 해” 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3473 더보기 직접고용 판결에도… 점점 꼬이는 수납원 갈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23323 더보기 도로공사 "대법원 승소 수납원 499명 중 50명 자회사 선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091374 더보기 경기도, 버스 운전자 휴게시간 전산으로 관리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079628 더보기 [만리재사진첩]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2019년 추석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67918 더보기 '교수갑질·노예 대학원생' 근절 위한 표준협약서 체결률 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080032 더보기 KTX·SRT 승무원들 파업 5일째…"정부, 직접고용 약속 지켜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081032 더보기 체불임금 대응법 ‘영화업계를 보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2840 더보기 “직장 괴롭힘 참다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22168 더보기 법 시행 두달…‘직장 내 괴롭힘’ 고발 방치하거나 불이익주거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67994 더보기 大法 "톨게이트 수납원, 道公이 직고용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5&aid=0004200656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