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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더보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 Q. 4월 20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말대로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A.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경우 노동법에 별다른 규정은 없고,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때는 그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후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20일에 사직을 통고한 경우 당기(4월)후의 .. 더보기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2017년 4월 기준) 더보기
대통령 선거일 Q.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출근한다면 투표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5월 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투표시간 뿐만 아니라 투표장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선.. 더보기
격일제 근무와 근로자의 날 Q.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3시간, 야간에 5시간(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실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승인은 받은 상태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 더보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7년 4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2017년 4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 또는 스룩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스룩 링크 http://www.srook.net/gblabor2/636268945327981879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비정규 이슈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조례 개정 【경기도 노동정책포럼(준)】 시작하며 ㆍㆍㆍㆍㆍㆍ 주요 노동상담 사례용역업체 변경과 퇴직금현장의 눈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정목구 구속!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하여 주요 일정요양보호사 교육2017 경기지역 노동권 교육 신청안내2017 희망찾기 연극 동아리 모임 신청안내 더보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7년 3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2017년 3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 또는 스룩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스룩 링크 http://www.srook.net/gblabor2/636244791089706202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비정규 이슈경기도 산하기관부터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경기도 내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든든한 제도 구축을 기대하며 주요 노동상담 사례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센터 발간 자료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2016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수첩취업진로 Guide book현장의 눈요양보호사들이 뿔났다 센터 교육 ㆍ 행사일정요양보호사 '3 ㆍ 4 등급 방문요양 1시간 단축 철회 촉구' .. 더보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6년 11,12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2016년 11,12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 또는 스룩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스룩 링크 http://www.srook.net/gblabor2/636187003944239236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비정규 이슈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 이루어지다주요 노동상담 사례수습기간 중 해고문제센터 발간 자료경기도 비정규직 정보공개시스템(ALIOS)2016 비정규직 희망찾기 e-book현장의 눈요양보호사 청책 간담회센터 교육 ㆍ 행사일정비정규직 희망찾기 축제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화2016년 제2회 요양보호사 청책 간담회 비정규직 연극연극 더보기
2016년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2016년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pdf(다운로드)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당사자의 노력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하소연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경기지역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안 파악과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비정규직 현안 문제에 대한 청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비정규직 직종별 종사자의 다양한 주장을 청취하기 위한 청책토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청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주장을 담은 백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청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을 거칠지만 그대로 .. 더보기
2017년 취업진로 가이드북 2017년 취업진로가이드북.pdf(다운로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먹고 살 재주는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직을 찾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면 더더욱 꿈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불안정한 경력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취업 ㆍ 진로 가이드북은 혼자서 고민하는 구직자와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재취업자들을 위한 기본 안내서입니다. 본문의 구성은 직업심리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취업 정보 수집, 훈련정보 탐색, 구직전략 준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취업을 준비하시.. 더보기
비정규직 희망찾기 e-book 비정규직 희망찾기 e-book.pdf(다운로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2014년부터 ‘비정규직희망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풀어냄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되고 연대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2016 비정규직희망찾기’는 차별없는 일터만들기 캠페인, 비정규직가요제, 비정규직연극제 ‘퇴근후연극’ 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체험부스와 벼룩시장으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0여명의 도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6 비정규직희망찾기’에서 함께하였습니다. 내년.. 더보기
경기도 공단 ㆍ 공사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실태조사 보고서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선도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에 경기도 지방공단 ㆍ 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여 경기도 지방공단 ㆍ 공사의 ▶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수준과 근로환경▶ 근로자의 차별 체감 정도▶ 정부정책에 대한 효능감 등 실태 및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았습니다. 더보기
아동복지 지원사업 종사자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종사자인 아동복지교사는 지자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자체의 무기계약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결과 관련 사업의 질적담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및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과 기간제법, 그리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관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아동복지교사 종사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교사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과의 근.. 더보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6년 10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2016년 10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비정규 이슈일자리재단 직업상담사들의 고용불만 문제를 마주하며주요 노동상담 사례사직의 효력발생시기현장의 눈[경기] 요양보호사와 처우개선비센터 교육 ㆍ 행사일정비정규직 희망찾기 축제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화2016년 제2회 요양보호사 청책 간담회 주요일정채용박람회 부대행사 참여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도 ㆍ 시군 공공기관 합동 교육2016년 제 3ㆍ4회 요양보호사 청책 간담회 2016년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더보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6년 9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2016년 9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비정규 이슈경기도 내 공무직원까지 차별에서 보호받는 길 열러감정노동자 지원조례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기원하며 주요 노동상담 사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센터발간자료아동복지 지원사업 종사자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주요일정2016년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비정규직 희망찾기 축제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안산 채용박람회 부대행사 참여연천 채용박람회 부대행사 참여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2016년 제2회 요양보호사 청책 간담회비정규직 희망찾기 연극바라지 인생 / 연극해영 / 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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