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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원청 책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수렴 전문가·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상반기 중 국회 제출[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넓히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했다”며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첫 공개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더보기
[그래픽] OECD 회원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더보기
[포토] 쌍차 해고자, ‘워낭소리 행진’ “잔혹한 10년의 시절 당기고 싶다” 김한주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18일 평택 일대에서 ‘워낭소리’ 행진을 벌였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해고자들은 열 대의 쌍용자동차 차량을 앞에서 끌고, 뒤에선 연대자들이 밀었다. 노동자, 시민 약 200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은 평택법원에서 쌍용차 평택공장까지 1.8km를 행진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쌍용자동차지부는 “그동안 쌍용차 해고자는 회사의 기약 없는 복직 약속에 쓰러져 왔다”며 “잔혹한 10년의 시절을 당기고 싶다. 우리가 지치면 연대하는 분들이 밀어줄 것이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관통하는 기분을 느끼.. 더보기
수습기간 최저임금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①, ②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됬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변동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Ⅰ. .. 더보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 해당 신청서를 3장 출력하여 작성한 후 ① 근로복지공단, ② 사업장, ③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 산재 첫 인정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정부가 전자파와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압선 정비기술자로 일하다 지난 2015년 1월 백혈병으로 숨진 장모씨 유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씨는 26년간 전봇대 고압선 정비작업을 하다 급성백혈병으로 4개월만에 숨졌다. 공단은 전자파와 백혈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100% 입증되지 않았지만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ungchek@newsis.com 더보기
경비·청소원 등 초과근로 비과세…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5만명↑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종 확대 올 외국인 대주주 과세 확대 안해…재논의 예정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을 확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대상이 늘어난다. 경비, 청소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의 기준 금액과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대상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변경하려했는데, 이를 190만원까지 상향했다.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근수당 등은 .. 더보기
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 처리가 자동차보험보다 유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가 자동차를 갖고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중 어느 것을 이용하는게 유리할까?"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평상시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출퇴근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내놨다. 고용부는 '출퇴근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출퇴근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더보기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안) ※ 실제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당 취업규칙과 다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회사의 규칙을 정비하는 제도로 이면 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더보기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2018 3월호 소식지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3월 소식지 입니다. 을 누르시면 경기비정규직 홈페이지 소식지창으로 이동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비정규직 이슈 2. 주요 노동상담 사례 -정년 60세 이상 3. 센터 발간 자료 -경기 비정규직 백서 -생활임금 맥북 등 4. 현장의 눈 -요양보호사 임금관련 문제 5. 센터 교육/행사 일정 -군포 채용 박람회 6. 주요일정 -공공기관 합동교육 -노동권 교육신청안내 -희망찾기 연극 동아리 모임 더보기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청구소송 Q.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은 다양한 의무가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기물 파손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Ⅱ. 손해배상 청구 해당 근거 1) 채무불이행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 있건 없건 으로 '퇴사 전 지급' 하면 모두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기존의 연봉제에 입각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근로자와 사측이 임의로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었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더보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Q. 사직서와 합의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합의해지의 의의 합의해지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즉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비다.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철회가능여부"에 있습니다. Ⅱ. 합의해지의 종류 1.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퇴직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 한 후 이를 승인(승낙) 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더보기
산업안전 보건법 체계 Q. 산업안전 보건법의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별표 1에 따르면 [광산보안법, 원자력안전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5인미만 사업장,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안전 보건 관리 체계 ①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가(통상 부장급) 보통 1차 책임자가 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의도 이에 ..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Q.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의의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입니다. 반면에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관한 처벌이 약한게 현실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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