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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입범위 Q.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나요? Ⅰ.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재 및 감급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종류 1)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8년도에 퇴직을 한다면, 2016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2018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도.. 더보기
퇴직금과 원천징수액 공제가능 여부 Q.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추후에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할수 있나요? Ⅰ.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의의 4대 보험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납부해야할 공적 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해당 보험들은 원천징수 세액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되기전 지출 됩니다. 퇴직금이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한 계속근로일수를 1년 이상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Ⅱ.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4대 보험은 사전에 정의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 되는바 산재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혹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더보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 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의의 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① 원칙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 예외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 더보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Q.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의의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산부 근로시간 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벌칙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더보기
파견과 도급 Q. 파견과 도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파견과 도급의 의의 파견법 제 2조 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법 제 664조 에서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견법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적용 여부 및 에 있습니다. Ⅱ. 노동부와 법무부 지침 (2007년) 노동부와 법무부 지침에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더보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인과 관계'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 38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 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① 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②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③ 질병의 원인, ④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⑤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 더보기
노동법 주요판결 게시판 소개 해당 게시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모든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주요 판결문에 대해 게시하고자 합니다. 는 실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 잣대가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에 기재하는 해당 판례를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판례법리를 해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031-254-1923 / 031-254-1979 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더보기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 보건 관리조직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조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 보건 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Ⅱ. 담당 용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 그 외 사무직 등은 상시 100명 이상 사용 사업)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더보기
근골격계 질환 관련 Q.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근골격계질환의 의의 요통이나 어깨결림이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은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Ⅱ.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1) : 시행령 별표 3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더보기
'65세이상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환노위 통과 65세 넘어 사업주 변경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감정노동자 피해 업무중단 의무화 법안도 통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계속 근로하던중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65세이전부터 계속 근무했지만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환노위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더보기
文의 '노동' 헌법, 노동3권 대폭 보장·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공무원 노동3권 원칙 보장… 노동조건은 노사 대등 공동결정으로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18-03-22 18:22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전문이 22일 공개됐다.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강화해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새 헌법 개정안 전문 가운데 노동에 관한 언급은 제33조와 제34조에 있다. 이는 각각 1987년 개정됐던 현행 헌법의 제32조와 제33조에 대응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근로'라는 용어가 완전히 퇴출되고, 그 자리를 '노동'이 대체하거나, '일하다'라는 동사로 쉽게 풀어썼다는 점이다. '근로'는 근대 국가의 동원체제를 반영하는 이념적 의미가 담긴 용어로, 일제강.. 더보기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 Q.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에 따르면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야 하며, 결정시 기준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더보기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 300만→500만원 상향" 고용부, 국회에 업무보고…"5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오는 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5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더보기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더보기
임금체불 진정서 기본양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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