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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6년 8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2016년 8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비정규 이슈경기도 근로기분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주요 노동상담 사례고령자와 기간제 근로현장의 눈[경기 김포]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파업선언[경기 시흥] (주)대창 노동자 파업[경기 고양] 킨텍스 간접고용 노동자 농성센터발간자료경기도 공단ㆍ공사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실태조사 보고서교육 ㆍ행사 후기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정 간담회주요일정2016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비정규직 희망찾기 축제 더보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6년 7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7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비정규 이슈킨텍스 간접고용문제 알아보기최저임금제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인상주요 노동상담 사례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계속근로기간 산정지역 이슈현대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의 노조활동과 대리점의 일방적 폐쇄교육 ㆍ행사 후기노동권 교육 후기2016 경기 노동정책 토론회양평균 채용박람회 부대 행사 참여청년 눈높이에 맞는 취 ㆍ 창업 교육진로교육을 위한 독서 코칭, 강사 역량교육주요일정경기도 「노동기본조례」제정 TF 간담회2016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더보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6년 6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6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비정규 이슈안전책임의 회피, 위험의 외주화주요 노동상담 사례약정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의 근로교육 ㆍ행사 후기노동권 교육 후기광주시 채용박람회 부대 행사 참여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2016년 제1회 요양보호사 청책 간담회사업장별 노동자 근로기준법 교육김포공항 청소용역노동자 근로기준법 교육입사지원서 클리닉 및 면접 컨설팅 교육주요일정2016 경기 노동정책 토론회2916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비정규직 연극교실 '나도 배우다'직장인 합창교실, '민들레 합창단' 더보기
철야근무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경우 연장수당 Q.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8:00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가로 철야근무를 하고 연이어 수요일 퇴근시간인 오후 6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시간외수당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A. 철야를 해서 계속적으로 다음날까지 근로제공이 이어지는 경우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다만, 다음날 출근시간 이후의 근로는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전날의 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수요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가산수당과 별도로 야간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더보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8월 31일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8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문의드립니다. A. 먼저, 회사 내의 취업규칙 등에 사직 몇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 15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15일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 더보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Q.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당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회사에 연차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15개가 발생이 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 동안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리고 만약 1년이 되기 전 연차를 사용한 상태에서 입사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에서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연차 개수를 제외한 연차를 남은 1년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동안 일을 했.. 더보기
민들레합창단 합창프로그램 참가자모집 노래를 좋아하고 ‪‎합창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위한 합창단 프로그램이 지난 5월 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분들도 참가가 가능하며, 계속적으로 참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신청해주세요!! 신청하러 가기 (또는 주소창에 https://goo.gl/q0BeP0 를 입력해 주세요) 혹은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합창프로그램에 필요한 발성이나, 노래들도 배우고 9월에 열릴 ‪ ‎2016비정규직한마당‬ 에서 합창단은 무대에 오릅니다~~ 문의: 031-254-1979/1923 더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미납부시 퇴직금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등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65세 이상 실업급여 문의 [질문] 용역회사 소속으로 상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는 더 이상 용역을 통해 청소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용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가 만 66세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 64세에 입사를 하였고,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답변]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고,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도 180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만 65세가 되면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2014년 이전에는 고용보험법에서.. 더보기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과 퇴직금 문의 [질문] 00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도 퇴직금이 없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며, 기관 입장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입사하면 다른 사람보다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근로자와 10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 후 2개월은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다시 2개월 후에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재채용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10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더보기
카카오톡으로 노동상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실업급여 등 노동과 관련된 상담을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한가지를 통해 친구등록을 하시면 카카오톡을 통한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1번 방법 plus.kakao.com/home/@비정규직 을 클릭하세요. 2번 방법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또는 비정규직 으로 검색해서 추가를 하세요. 3번 방법 친구찾기 화면에서 아래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카카오톡 이외에도 전화, 방문, 이메일 등 원하시는 방식을 통한 노동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Q. 7년전에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자고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퇴직금의 경우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급만으로 중간정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중간정산시기에 적게 받은 금액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지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을 하고, 연장이나 휴일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중간정산 계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당시 700만원만 받았다면 300만.. 더보기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Q. 6년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기간 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최초 1년 근속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근속년수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6년을 약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신 경우에는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몇 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더보기
2015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입니다. 센터에서 발간한 2015년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현황, 경기도 비정규직 현안 청책토론회, 직종별 비정규직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또는 2015년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장 경기도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일반현황 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 나. 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다. 성별 비정규직 규모 라.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마.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바.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사.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 경기도 비정규직 규모 가. 경기도 전체 비정규직 규모 나. 경기도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다. 경기도 내 300인이상 민간 기업체 비정규직 현황 3. 경기도 비정규직 상담 현황.. 더보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발생 여부 Q. 1998년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은 5명을 넘은 적이 없는데, 예전부터 회사로부터는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명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음 일을 시작하신 1998년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만 퇴지금제도가 적용되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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