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Q.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한결과 4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2일만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상 1458.7-20346, 1984-10-05] 에서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4일 이상이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적인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실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환급시에는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실제 치료를 다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진단 기간에 따라 요양.. 더보기 위장폐업 판단기준 및 구제신청 Q. 위장폐업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Ⅰ. 위장폐업의 의의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5구합 3707, 2006-04-20] Ⅱ.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 더보기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Q.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제외 1)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 ㆍ 형사 면책규정(노동관계조정법 제 3조, 제 4조) 2)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제 1항) 3)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 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 지배개입관련 조항 제외 1) 조정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 다만 소속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가능 3)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헌법재판소 2004헌바9).. 더보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탄력근로제 반대·21일 총파업 계획 밝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40362 더보기 "사장이 욕했어요"…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시 이직 허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248377 더보기 대법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 포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5&aid=0004043272 더보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방안토론회 토론문 더보기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토론문 더보기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96, 2005-05-25] 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학습지판매업 → 외식사업 및 인테리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 더보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Q.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체당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체당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 (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 더보기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Q.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한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 15조 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자가 소비 생산하는 활동이 이에 속합니다. 추가 궁금하신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더보기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법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직 법률로 통과된것이 아니니,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더보기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8.11.07 수요일에 있었던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근로환경관련 노동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9%→12~15%..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https://news.v.daum.net/v/20181106185203742?f=m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