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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고충처리 제도 Q. 고충처리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충이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고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Ⅰ. 고충처리위원(근참법 제 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나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Ⅱ. 고충처리위원 구성(근참법 제 27조 제1항)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 더보기
산업재해 뇌심질환 Q. 산업재해 뇌심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재해 뇌심질환 의의 산업재해의 뇌심질환에는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습니다. 불인정 상병으로는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악성림프종 등은 과로스트레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성 막막괴사증,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호흡부전증, 척수종양, 다발성경화증, 척수염등은 인정됩니다. Ⅱ.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117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 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 더보기
겸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Q. 겸직한다고 해서 해고가 되나요? Ⅰ. 겸직금지 의무의 의의 겸직금지 의무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 바, 겸직금지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Ⅱ. 대법원 판례 서울행법 [2001.7.24 선고 2001구7465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겸직으로 인한 결과발생 등을 따지지 않고 '겸직' 그 자체를 이유삼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Ⅲ. 노동부회시 고용노동부 [2007.8.3 회시 근로기준팀-.. 더보기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입범위 Q.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나요? Ⅰ.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재 및 감급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종류 1)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8년도에 퇴직을 한다면, 2016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2018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도.. 더보기
퇴직금과 원천징수액 공제가능 여부 Q.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추후에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할수 있나요? Ⅰ.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의의 4대 보험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납부해야할 공적 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해당 보험들은 원천징수 세액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되기전 지출 됩니다. 퇴직금이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한 계속근로일수를 1년 이상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Ⅱ.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4대 보험은 사전에 정의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 되는바 산재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혹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더보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 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의의 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① 원칙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 예외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 더보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Q.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의의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산부 근로시간 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벌칙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더보기
파견과 도급 Q. 파견과 도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파견과 도급의 의의 파견법 제 2조 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법 제 664조 에서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견법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적용 여부 및 에 있습니다. Ⅱ. 노동부와 법무부 지침 (2007년) 노동부와 법무부 지침에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더보기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 보건 관리조직 Q.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조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 보건 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Ⅱ. 담당 용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 그 외 사무직 등은 상시 100명 이상 사용 사업)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두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더보기
근골격계 질환 관련 Q.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근골격계질환의 의의 요통이나 어깨결림이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은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Ⅱ.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1) : 시행령 별표 3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더보기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 Q.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에 따르면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야 하며, 결정시 기준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더보기
수습기간 최저임금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①, ②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됬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변동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Ⅰ. .. 더보기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청구소송 Q.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은 다양한 의무가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기물 파손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Ⅱ. 손해배상 청구 해당 근거 1) 채무불이행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 있건 없건 으로 '퇴사 전 지급' 하면 모두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기존의 연봉제에 입각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근로자와 사측이 임의로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었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더보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Q. 사직서와 합의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합의해지의 의의 합의해지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즉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비다.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철회가능여부"에 있습니다. Ⅱ. 합의해지의 종류 1.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퇴직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 한 후 이를 승인(승낙) 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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